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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1·2심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8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체 치료비에 먼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했다. 그러나 전합은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2021-03-18 18:05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2021-03-18 05:0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2021-03-18 05:00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2021-03-14 13:43
  •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은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높은 비율의 이탈 인력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이 상장시 부여하기로한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에는 상시직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 이번...
    2021-02-18 11:15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5)] 2022학년도 입시 '서울소재 의과대학 공략하기'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5)] 2022학년도 입시 '서울소재 의과대학 공략하기'
    ◆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 총 867명 선발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서울소재 9개 의대를 목표로 내신, 수능, 비교과실적 등 많은 것을 준비한다. 올해 서울소재 의대 선발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9개 대학에서 총 867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499명, 정시에서 368명으로...
    2021-01-27 07:00
  •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신규 기준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2021-01-20 17:19
  • 코로나19에 2명 중 1명 OTT 활용…압도적 1위 '넷플릭스'
    코로나19에 2명 중 1명 OTT 활용…압도적 1위 '넷플릭스'
    성장의 과실은 해외 OTT에 돌아갔다. 성장세가 해외 OTT에 쏠리면서 전년까지 우세하던 국내 OTT 이용률을 역전 당한 것. 토종 OTT는 2018년 22%에서 지난해 23%로 거의 정체상태인 반면 해외 OTT는 같은 기간 12%에서 32%로 20%p나 커졌다. 해외 OTT 역전의 주역은 단연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이용률이 2018년까지만 해도 4%에 그쳤으나 다음해 10%, 작년에는 24%로...
    2021-01-11 17:12
  •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수정한 비율이 높았다. 수정회사 중 62개(79.4%)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오류를 수정했다. 자진 오류수정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개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개사로 집계됐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개 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개 사(29.5...
    2020-12-20 12:00
  • [배당의 두 얼굴]③外人·자산가에 쏠렸던 배당…이젠 더많은 개인에 혜택
    [배당의 두 얼굴]③外人·자산가에 쏠렸던 배당…이젠 더많은 개인에 혜택
    벤츠코리아의 지난 5년간 누적 배당금은 2840억 원으로 순이익 대비 비율인 배당성향은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50%가 넘었다. 고용과 투자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내 시장 재투자는 이뤄지지 않아 국부 유출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발언할 만큼 국내에서 수익성이 좋은 코스트코도 배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스트코 미국...
    2020-12-14 13:28
  • 코로나, 美광고시장 지형도 바꿨다...디지털 광고, 전통매체 광고 매출 첫 추월
    코로나, 美광고시장 지형도 바꿨다...디지털 광고, 전통매체 광고 매출 첫 추월
    이는 신문과 라디오, 잡지, 지방 TV 방송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비율이었다. 그러나 올해 디지털 광고 비중이 절반을 넘기지만, 4개 카테고리 합계는 21%로 축소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는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보다 저렴하며 마케팅 담당자가 광고 대상을 좁힐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측정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2020-12-02 11:14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증권사 내 가업 승계 업무 관계자는 “기업규모를 넓혀 중견·중소기업으로 살피면 자녀들의 해외 국적 비율이 매우 높다”며 “유학, 병역 등의 문제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이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진 않으며 상속, 증여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투자 이민이 가능한 나라를 골라 돈을 주고 국적을 사는...
    2020-11-30 17:50
  • 2명 중 한 명 노인…농가 고령인구 비율 46.6%
    2명 중 한 명 노인…농가 고령인구 비율 46.6%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는 224만5000명으로 이 중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46.6로 집계됐다. 1970년과 비교하면 인구는 1442만2000명에서 84.4%가 감소했고, 고령인구는 4.9%에서 41.7%포인트 높아졌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농가 노령화지수는 1970년 11.4명에서 지난해 1073.3명으로...
    2020-11-17 14:02
  •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상장회사 등에서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앞서 2013년 금감원은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11-04 12:0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7)] 2021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 '논술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7)] 2021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 '논술전략'
    대부분 대학이 논술 비중을 높이는 추세인데, 올해에는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 반영비율을 높인 대학은 다음과 같다. 광운대는 60%에서 70%, 연세대(미래)는 70%에서 100%, 한국기술교육대는 60%에서 70:%, 한국산업기술대는 60%에서 80%, 홍익대는 60%에서 90%로 논술 비중을 늘렸고 서울시립대는 단계별 전형을 폐지했다. 올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2020-09-23 08:52
  • “코로나 19 과실, 넷플릭스만 따갔다”…국내 OTT에게 남은 과제는?
    “코로나 19 과실, 넷플릭스만 따갔다”…국내 OTT에게 남은 과제는?
    OTT 계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넷플릭스만 이 과실을 따갔죠.” 조영신 SK브로드밴드 성장전략그룹장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OTT 시장의 경쟁 지형과 국내 사업자의 도전 과제’ 토론회 포문을 이와 같이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방송영상콘텐츠마켓 2020(BCWW 2020)’ 첫날 진행된 콘퍼런스...
    2020-09-07 15:53
  •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다만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09-02 11:0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 (90)] 2021학년도 수시컨설팅 '2~3등급 수시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 (90)] 2021학년도 수시컨설팅 '2~3등급 수시전략'
    하지만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이 동일한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반영요소들의 비율과 배점방식, 대학별고사의 활용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대학지원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선택에 대한 혼란을 느낀다. 또한 각 대학마다 전형에 따라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내신성적 수준이 다르다는 점은 목표대학 및 준비전형...
    2020-08-05 07:00
  •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이자포함 8500억 원)가량을 배상했다. 개통 이후에도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을 밑돌면서 적자가 지속됐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관련...
    2020-07-29 13:2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85)]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시컨설팅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85)]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시컨설팅
    비교과실적 상황을 확인하고 합격전략을 설정해볼 것을 추천한다. Ⅲ. 합격자 논술점수, 학과별 편차 크게 나타나 101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전년도의 다단계 선발방식과는 다르게 올해는 논술 60%와 학생부교과 40% 일괄합산 방식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의 실질반영비율이 크지 않아, 여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4등급 이내의...
    2020-07-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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