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일본서 게임공탁금 회피 의혹으로 조사

“자금결제법 따라 게임 아이템 금액 절반 공탁해야”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메신저 앱으로 유명한 라인이 일본에서 게임공탁금을 회피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 재무국은 라인의 스마트폰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놓고 공탁금이 필요한 ‘통화’에 해당하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재무국은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회피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일본 자금결제법은 사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도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일본 법은 발행 회사의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가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재무국 내에서 라인의 게임 아이템이 이런 규정 적용을 받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지난해 5월 라인의 게임인 ‘라인 팝’ 아이템 ‘보물상자 열쇠’가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지만 회사가 사양을 변경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미사용 잔고가 약 230억 엔(약 2408억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라인이 최소 115엔을 공탁금으로 맡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인은 이날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규제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임 아이템 해석을 놓고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금결제법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라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자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자금상 필요한 부분은 수천만 엔으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