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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2023-11-27 16:46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2023-11-27 14:09
  •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잘못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 불편함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
    2023-11-27 11:06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11-24 16:15
  • 빛바랜 이재명 '무관용 경고장'…'암컷' 옹호 여진에 리더십 흔들
    빛바랜 이재명 '무관용 경고장'…'암컷' 옹호 여진에 리더십 흔들
    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3-11-24 14:28
  • 野, 잇단 설화에 "부적절 언행 검증 강화…공천심사 반영"
    野, 잇단 설화에 "부적절 언행 검증 강화…공천심사 반영"
    이어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위 단계부터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후보자 검증신청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이)...
    2023-11-24 10:48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거짓정보 유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박용수 씨가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자도 아닌데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은 수사와 별개”라며 “관련 사건이다 보니 공판에서 나오는...
    2023-11-23 16:03
  • 與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배제’ 넘어서는 컷오프 제도 마련”
    與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배제’ 넘어서는 컷오프 제도 마련”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 후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2023-11-22 16:34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라며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
    2023-11-21 15:46
  • 민주 “현역의원 경선 패널티 강화...하위 10% 감산 비율 20→30%”
    민주 “현역의원 경선 패널티 강화...하위 10% 감산 비율 20→30%”
    예비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등 정치인 실명 기재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 평가 경선 감산 기준을 하위 20% 대상 20% 감산에서 하위 10% 미만을 대상으로는 감산 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보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으로 선임된 장윤미...
    2023-11-21 14:58
  •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이어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2023-11-21 09:27
  • 이준석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이준석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커리어가 있고 국민에게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으니 언젠가 경쟁할 수 있겠다 생각은 한다”며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갑자기 등장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한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어 지역 현안에 대해 잘 고민한다면 지지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누가 잡범이네 나쁜 놈이네 한다면...
    2023-11-19 19:50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전청조, 또 피소…"엄마라 부를게요" 접근 뒤 3억 넘게 뜯어내
    전청조, 또 피소…"엄마라 부를게요" 접근 뒤 3억 넘게 뜯어내
    남씨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하면서 결국 신고당했다. 현재 남씨는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다.
    2023-11-17 23:46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16 16:25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023-11-16 15:07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전 씨는 현재 해당 벤틀리를 경찰 조사 전 매각하려 했다는...
    2023-11-16 09:02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23-11-15 18:54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2023-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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