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남성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여성은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국의 재난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그는 “공직자로서 35년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UN, 경제안보, 개발협력 환경 등 다양한 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키워왔고, 중소기업 수출 4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근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지역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2022 목민감사패’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형재 서울특별시의원, 김철환 천안시의원, 이상복 오산시의원, 권영원 부산 동래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만, 공직이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소명에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장관이 되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 입지와 전략적 공간...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을 했다"면서도 "다만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가 탄핵하는 대상은 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속한 주요 공직자이다. 그러나 정작 탄핵해야 할 자들은 국회의원 자신과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기는 사례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이어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간 임시로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
앞서 9월 중국은 베이징과 톈진에서 공직자에게 해외 브랜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일명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 구매를 금지하는 법과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암묵적으로 금지 조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토종기업 화웨이테크놀로지의 약진이...
양경숙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예정일은 오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수사관 6급 2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한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께서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감사 시스템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행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전현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