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교육부·연구재단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개선방안 설문조사’
‘학과간 벽 허물기 실적’ 정량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유형 1·2 최소요건 충족해야…교육부 “의견수렴, 시안 안내”

교육부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사업비 배분은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인 유형1과 단과·계열별로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유형2로 나눠 최소요건을 충족한 대학을 평가해 지원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각 대학 기획처장들에게 묻는 ‘대학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포뮬러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제시된 교육혁신인 ‘학과 간 벽 허물기’ 평가 연장선에서 내년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학(거점·국가중심대)의 경우 평가 시 모집단계 추진실적(양적규모)을 중점 반영하고자 계획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설문에서 정량평가 등 양적 규모를 강조한 ‘사업비 배분 개편안’ 예시를 내놨다. 먼저, 포뮬러 사업비는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 지표에 따라 모든 대학에 지원된다.

대학들이 눈여겨본 지점은 ‘인센티브 사업비’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모집단계 학과 간 벽 허물기 추진실적(양적 규모), 즉 정량평가로 최소요건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소요건’를 ‘유형1’과 ‘유형2’로 제시했다.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다. 유형2는 계열별(인문·자연)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하는 제도다.

이때 교육부는 유형1~2를 합한 실적이 25~30% 이상이되, 그중 유형1 실적이 10~15% 이상이면 최소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최소요건 충족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진로‧전공 선택을 위한 지원체계,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총장·기획처장들 처한 여건과 고민, 입장이 많이 다른 건 알고 있다”며 “혁신을 더 하는 대학에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수렴·간담회를 통해 시안 등으로 조만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