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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되어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로 거래는 계속 위축 되겠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2018-06-22 15:01
[이슈&인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키운다던 정부, 획일적 회계잣대 들이대서야…”

학·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공대 연구원을 거쳐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를 창업해 13년간 운영했다. 이후 2012년부터 국내 바이오 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 스마트헬스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전문가로도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18-05-25 10:42
한국경제법학회장에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우리의 경제 현실에 부응하는 경제법의 연구를 목적으로고(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후원을 받아 1978년 창설된 학회다. 이 교수는 20여 년간 경제법 분야에서 쌓은 연구 업적과 아시아경쟁연합(ACA) 사무총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로 지난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임기는 이달부터 1년이다.

2018-04-11 11:03
"'中企=보호대상' 공식 탈피해야…생존보다 역량 강화 중심 정책 필요"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양극화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만이 양극화 해소의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KDI의...

2017-10-30 13:00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그는 일자리 창출 기본 전략으로 규제 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상생형 네트워크 강화,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 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인공지능(AI)과...

2017-08-21 10:56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는 보호주의 끝판왕…“무역전쟁 기름부은 격”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스콧 선임 연구원은 “이날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들이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미국 기업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2017-06-02 08:35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 ‘국민성장’, 전국 단위의 외곽지원조직 ‘더불어포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장차관 등이 모인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중도·진보 경제통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모았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2017-03-29 14:19
“中企중심 경제구조로 만든다”… 中企업계, ‘바른시장경제 정책 추진단’ 출범

또 역대 중소기업 학회장들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은 과제연구팀으로 운영된다. 정책추진단은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통한 차기정부 정책 반영 첫 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7-03-09 15:21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①] 문재인, 조윤제·박승·강철규 등 지원사격 받아

자문위원장이자 ‘10년의 힘 위원회’ 상임고문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비서관,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경제학회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역임했다. 1936년생으로 여든이 넘은 박 전 총재는 국민성장 발족식 당시 “구국의 일념 외에 사심을 갖지 말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년의 힘 위원회’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

2017-02-20 10:42
미래부-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를 마친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는 이르면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4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2016-07-04 15:03
SKT-CJ헬로비전 M&A 승인심사 앞두고 공정위, 자문단에 ‘親 SKT 인사’ 위촉 논란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주로 대학교수, 변리사, 연구원, 판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 11일부터 2018년 4월10일까지 2년이다. 경쟁정책자문단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2016-04-20 10:32
미래부, 내달 SKTㆍCJ헬로 인수합병 '방송 심사위ㆍ통신 자문단' 구성

미래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심사 보고서가 도착하면 심사위원회(방송)와 자문단(통신)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아야 한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방송과...

2016-03-23 12:00
새정치연합, 경제 정당 행보 드라이브…문재인 "섀도 캐비닛 역할 해달라"

위원회는 이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경제정책 개발과 홍보, 의원 교육, 경제전문가 자문단 운용 등의 활동에 돌입한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KIST 교수,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등 진보개혁...

2015-06-30 20:00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 뭉친다… '여성경제위 워크숍' 개최

한미숙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명예회장이 고문을 맡았으며 박석환 전 외교부 차관, 정중원 전 공정거래 위원회 상임위원,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노비즈 여성기업은 전체 1만7000개 이노비즈기업 중 1004개사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2015-03-23 17:34
‘연대보증 족쇄 완화’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분야의 규제개선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ㆍ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2014-12-23 06:00
롯데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결의… 전계열사 확대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전 계열사로 확대,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정책본부 커뮤니케이션실을 중심으로 계열사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자문단도 운영한다. 그룹 측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결의식을 매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0 10:48
공정위 퇴직 후 대형 로펌행…당연한 수순(?)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하면서 조사 대상 기업의 변호사에게 교육을 37차례 맡겼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가운데 7명은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맡은 10대 그룹 계열사 사건 가운데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2986억원)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 정책자문단을 맡은 변호사들도 조사 대상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2012-10-22 13:22
김두관 “공정위, 강력한 경제검찰로 만들 터”

“재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무서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위를 강력한 경제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6일 대학생정책자문단 전체모임에서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연매출액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신규 순환출자도 막고 기존...

2012-07-17 08:02
서울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대책’ 발표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시는 사후 구제활동도 벌인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2012-01-16 13:28
제 멋대로 애플 앱스토어...국내 콘텐츠 산업 망친다

개발자와 마켓운영주체가 7대 3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애플의 정책이 업계 룰처럼 굳어졌지만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의 10~3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공정거래법 일부를 개정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와...

2011-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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