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위 및 3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옥 전 대통령 경호실장,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현장에 자리했다.
이들은 경제 및 정치·행정 2개 분야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4개 분과위를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공약 및 현안 자문...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월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심사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으로 강화했다. 식약처 측은 “이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ㆍ치료제 허가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ㆍ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제25회 소비자의날 행사 개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