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대책’ 발표

서울시가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7대 민생침해 행위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는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으나 이번 대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우른다는 게 특징이다.

시는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활동,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행위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등을 설명하는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단체 주부 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 인력 100명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도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정보를 선별해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린다.

피해 시민의 신고 편의를 돕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 16일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다산플라자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전화 및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또 시는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한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시는 사후 구제활동도 벌인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 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 시민에 대한 사후 구제활동을 전개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17곳과 서민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 20명은 재산피해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 해소 등 재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시는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심리 치유 상담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회복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에는 희망온돌 프로젝트 등 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청책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시 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