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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늘었다.

2022-02-11 11:45
예보, 우리금융 지분 2.2% 매각…공적자금 2392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공자위 의결에 따라 11일 주식시장 개장 전 우리금융지주 지분 2.2%(1586만 주)를 매각해 공적자금 2392억 원을 회수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 민영화 달성 이후,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5.8% 중 일부를 매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96.6%에서 98.5%로 1.9%p(포인트) 상승했다....

2022-02-11 10:18
김혜경씨, 의전 논란 공개 사과…국힘ㆍ정의 "국민 의혹 해소 안돼"

김혜경, 직접 사과 "모두 제 불찰"국민의힘 "공적자금유용 등 사실관계 밝히지 않아"정의당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9일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야당은 공적 자금 유용 등 그간 제기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2-02-09 18:20
금융위, 작년 4분기 공적자금 9133억 원 회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9133억 원을 회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자금에는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 8977억 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사후정산금 81억 원, KR&C 대출채권 이자 76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1997년 11월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 원이며 회수한 자금은 118조5000억 원이다. 회수율은...

2022-01-27 12: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이들 은행은 모두 부실화되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모두 없어졌다. 다행히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신한, 하나, 한미, 보람, 대동, 동남, 평화은행 등이 신설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5개 대형은행과 같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망했지만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은 건전성을 유지해 살아남아 금융 구조조정 시 인수합병의 주체가 되었다. 만약...

2022-01-18 05:00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앵커 투자는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리츠에 대형자금 유입을 유인한다. 정부는 운영성과에 따라 기금의 앵커 리츠 투자 규모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이미 리츠 신고...

2022-01-12 11:00
전 세계 1500개 단체, 화석연료 투자 철수 선언…5년 새 2배

미국 보스턴시도 지난달 화석연료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15%를 올리는 기업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막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별개로 2025년까지는 관련 기업에 투입했던 자금을 모두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캐나다 퀘벡 투자신탁기금 등도 화석연료 투자에서 철수하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2022-01-05 16:23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블랙록(BlackRock) 등 세계 각국 연기금들과 선진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나름의 코드를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활동들을 수행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책임투자의 기원인 수탁자자본주의와 UN 책임투자원칙(PRI)을 낱낱이 대조해가며 그 근원과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ESG와...

2022-01-05 13:28
[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회사 부실화 선제 예방에 총력"

그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라며 “부실책임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장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2022-01-03 13:58
임준택 수협 회장 "올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수산인ㆍ수산업에 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3일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적자금을 모두 해소한 이후의 수협은 은행에서 창출한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 아낌없이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이날 2022년도 수협 시무식에서 어업인에 대한 수협은행 수익...

2022-01-03 12:01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월별 빌라 매매 건수는 1월 5880건, 2월 4495건, 3월 5157건, 4월 5722건, 5월 6016건, 6월 5478건, 7월 4850건, 8월 4526건, 9월 4205건, 10월 4138건, 11월 3415건, 12월 2156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5795건, 2월 3876건, 3월 3794건, 4월 3670건, 5월...

2022-01-02 13:18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선지급 방안으로 유력 검토되는 건 매출과 방역기간 중 영업일 등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선 이를 제한 차액을 주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게 나와도 반납은 하지 않는다.

2022-01-01 15:08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공정위, 내년 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결론합병 승인 "악재" VS "호재" 엇갈리는 증권가 분석박스권 갇힌 대한항공 주가 향방에 눈길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2021-12-29 14:23
쌓이는 전세 물량에 강화된 전세 대출…전세시장 안정화할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쳤다. 보증기관이 과도하게 상환을 보증해 전세대출 규모 확대를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전세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결국 실수요자들만...

2021-12-28 08:30
예보,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 ‘5부 능선’ 넘었다

2011년 위기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는 올해 연말이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한 자금 27조 원 중 현재 회수한 자금은 13조200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의 절반가량인 48.89%을 회수한 것이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어 30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했다....

2021-12-28 05:00
주금공, 전세보증금 상한 5억→ 7억 원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2021-12-26 12:00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은행은 공적 모기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규모의 상환 보증을 약속받는 만큼 저(低)위험 고(高)이자수익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년 전세자금대출의 급증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건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2021-12-22 14:58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2021-12-22 14:00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투명한 지배구조로 금융서비스 제공"

손 회장은 "1899년 은행 창립 이래 근대화, 산업화의 견인차가 돼왔던 우리은행은 온 국민이 고통받았던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며 "2001년 대한민국 최초 금융지주사로 재편한 우리금융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키워왔으며, 23년 만인 어제 완전 민영화의 새역사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1-12-10 10:43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예보, 잔여지분 매각 거래 종결

3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다.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은 기존 15.13%에서 5.80%로 축소됨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가 달성됐다. 예보는 이번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 원 중 96.6%에 달하는 12조3000억 원을 회수했다.

2021-1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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