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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위한 공적개발원조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탄소중립실천 국민대회(서울여성플라자) △환경부 차관 10:00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서울 콘래드 호텔), 15:30 야생조류 AI대응 현장 점검(충북 충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등 규제 합리화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2022-12-11 08:59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자본금+적림금의 5배 규모까지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할 듯정부, SMP상한제 이어 한전 정책 활발기후환경단체, 공적자금 활용에 반발 20조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2022-12-08 12:04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문제는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2462억 원, 3800억 원 씩으로, 2020년 말 수준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각각 2286억 원, 3629억 원 씩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충당부채 잔액도 3303억 원...

2022-12-07 18:00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상황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공적자금 77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 2019년 25%였던 차환채 인정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2022-12-07 14:39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생활비 마련(22.1%), 사업자금 마련(11.4%), 교육비 마련(10.3%)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9.0% 증가한 5억47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자산 증가율(12.8%)을 밑돌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각각 7.1%, 9.5%씩 증가했다. 부동산·전세...

2022-12-01 12:00
수협, 금융지주 설립한다…"내년 3분기 목표"

중앙회는 23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협 미래 비전’을 선포한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중앙회는 먼저, 어업인을 비롯해 전국 91곳의 수협조합 지원...

2022-11-23 09:38
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 역할 다할 것"

이와 함께 “올해 최초로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정리계획은 해외 정리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는 다양한 매각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차질없이 매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은 업무의 집중력과 적기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제도와...

2022-11-21 15:20
강신숙 수협은행장 취임…"포스트 공적자금 시대, 새로운 도약 원년"

강 행장은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에 새로운 수협은행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 행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적자금 상환 후 최초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2022-11-18 09:53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팩토링사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복 지원을 막을 장치도 없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에 중진공이 매입예정인 매출채권 규모는 375억 원이다. 3개 기관을 모두 합치면 1300억 원이 넘는다. 앞서 중진공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2022-11-16 17:19
주택사업 경기 침체 전망 지속…수주·자금조달지수 내림세

주택건설 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기존의 내림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주택건설 수주지수에서는 특히 민간택지(81.5→56.3)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자금조달지수 또한 동반 하락(40.2→37.3)했다. 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민간주택사업자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초부터 본격화된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2022-11-14 11:00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아울러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2022-11-10 08:02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같은 달 28일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KDB산업은행(이하 산은)ㆍIBK기업은행(이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최소화해 회사채 시장의 수급 요인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2022-11-02 16:30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은 ‘500만 원...

2022-11-02 06:00
3분기 공적자금 14억 원 회수…회수율 71%

정부가 올해 3분기 14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1%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2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3분기 중 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으로 공적자금 14억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까지 공적자금 총 119조8000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1.0%로, 지난해 말(70.4%)보다 0.6%포인트(p)...

2022-11-01 12:00
긴급 단기자금시장 진단…전문가들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 긍정적…단기 유동성 갈증 도움”

강원도 보증채무 12월 조기 상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은 안 돼”제2 채안펀드 조성…“대형 증권사도 상황 어려워…공적자금 투입이 더 효과적” 단기자금시장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 상환을 내년 초에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앞당긴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대출·차액결제 담보로 은행채도 받아주는 등의 자금난 우회지원...

2022-10-27 15:15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 코스닥 이전상장 돌입…"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2000년 설립된 유비온은 학습관리시스템(LMSㆍLearning Management System) ‘코스모스(Coursemos)’ 구축 사업, 금융ㆍ디지털전환(DX) 교육 등 교육서비스 사업, 공적개발원조(ODA)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행사업 등 국가원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유비온은 국내외 에듀테크 시장 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월 결산법인인 유비온은...

2022-10-27 14:25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가동…내일부터 산은에서 CP매입 시작

다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금융사 대상 CP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증권사 자구노력(확약서) 등을 전제로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공적 지원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과 함께, 증권업계도 담보가 우량한 ABCP나 정상 CP는 최대한 자본시장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정상적인 단기자금 시장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고 시장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2-10-26 15:2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2022-10-25 10:29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과거 한국 경제 위기 때는 그래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됐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진단이다. ‘국제 공조’에 이어 ‘정부 재정 지원’ 마저도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마땅한 돌파구가 되지 못하는 이중고의 현실이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원으로 뛰면서 올해 약...

2022-10-24 16:59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공적자금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일부 민간에도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런 문제만 일어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한계기업 정리 문제 등은 옥석을 잘 가려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10년 전 초저금리...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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