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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 금액대를 잘 모른다”며 “계약 체결할 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에 계약...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4-25 07: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2023-04-24 11:15
  •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거나 쉬는 공인중개업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업소 폐·휴업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즉각적인 시장 반등도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2023-04-23 14:57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물량의 80%가량이 직거래 거래된 매물”이라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중개거래라면 재산피해에 대해 공제기관 청구가 가능하지만, 직거래는 어렵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1 07: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1월~7월 사이 이 일대 소유 주택 가운데 160채가량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집주인이 인천 제일의 현금 부자라서 근저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넣으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공범으로...
    2023-04-20 16:13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4-18 20:06
  •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17일 기준 정자동 전세물건은 총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7일 기준 496건과 비교하면 약 58% 감소한 수치다. 정자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느티마을 3·4단지 가구가 총 1700여 가구로 많은데, 이곳 세입자들의 이주로 주변 단지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며 “이미 주변 단지들은 수천만 원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4-18 15:14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023-04-17 15:48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드문드문 이어지던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3-04-17 14:47
  •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용두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중도금 대출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낮췄다”며 “과거 7억 원대에도 올라왔던 매물들이 현재는 5억 원대로 낮췄는데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귀띔했다. 청량리역 일대는 앞으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많은 만큼 향후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두동...
    2023-04-16 08:00
  • 한공협,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 전달
    한공협,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13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한 달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총 3743만8190원의 성금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 기부 후 잔여 성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2023-04-14 10:21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12 17:11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2023-04-09 20:36
  • 1기 신도시, “곳곳서 특별법 등에 업고 ‘통합 재건축’ 가속화”…시장은 ‘시큰둥’
    1기 신도시, “곳곳서 특별법 등에 업고 ‘통합 재건축’ 가속화”…시장은 ‘시큰둥’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원래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동의서도 50% 정도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통합 재건축을 하기로 동의했다”며 “곧 추진위 발대식을 진행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내 한솔마을 1·2·3단지(청구·LG·한일)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2023-04-03 16:25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의사협회와 대치 중이다. 로톡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여전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4000명에 육박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에...
    2023-03-30 06:00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2023-03-29 11: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2023-03-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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