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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2023-12-31 10: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2 10:52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9:57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2023-11-23 10:57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2023-11-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석간)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서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2023-11-12 09:11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세무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경쟁률은 2019년 22.6대 1에서 올해 10.3대 1로 떨어졌다. 2020년 650명이던 5급 이하 퇴직자는 지난해 908명으로 늘었다.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공무원 임금이 정체된 동안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대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10월(고점) 40.5%로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정부청사 소재지로...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와 생명산업 분야 업계 종사자와 종자관리 및 연구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는 교육을 실시한다. 2025년까지는 61개 과정에서 연간 3800여 명의 전문가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종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종자 국산화 등 종자가 우리...
    2023-10-27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2023-10-20 18:03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도 있었고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채용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2023-10-11 12:22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설계·공사 470억 원을 일괄 발주하고, 주주 업체와 공모해 SPC 자금 8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유출한 서부발전 차장 C 씨...
    2023-10-10 14:0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부담금은 총 50억 원에 육박했다. 2021년 14억2100만 원, 지난해 14억5900만 원, 올해 9월 부과된 부담금이 20억6500만 원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높아지는데, 장애인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권칠승...
    2023-10-10 09:54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이에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2023-10-06 14:13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2023-09-26 12:0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3년이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2023-09-13 16:00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처음으로 주요 5개 도시 임금 모두 감소지방정부, 부채 부담에 공무원 임금·상여금 삭감고령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기꺼이 받아들여“소비 촉진·경제 회복에 악영향” 중국 대도시는 세계 최대 경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소득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막대한 중산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추세가 중단되면서...
    2023-09-13 15:02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웃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2023-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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