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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2 05:0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11-27 16:19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11년 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재직 중 A 씨는 다른 간부 B 씨와 함께 복지원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인건비를 편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2022-11-27 09:00
  •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었고 업종도 제조업과...
    2022-11-20 11:24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9년간 근무했지만, 처음 인사명령이 이뤄진 2012년 7월 30일자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2008년 7월...
    2022-11-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중기부가 가장 먼저 채용 절차를 완료해 이석호 보좌역이 1호가 됐다. 이 보좌역은 "과거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청년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며 "중기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 임기가 만료할...
    2022-11-09 10:27
  •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인사혁신처는 “응시 나이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2022-11-08 10:35
  •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대학생 36.4% “취업준비기간 1년 이상 전망”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대학생 36.4% “취업준비기간 1년 이상 전망”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벤처‧스타트업(7.0%)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 취업희망 1위 기업인 ‘공사 등 공기업’(18.3%)은 올해 ‘중견기업’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작년까지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1~2위를 앞다투었는데, 올해...
    2022-10-23 11:00
  •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 기조가 발표됐고, 이달 초 이 청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 67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알렸다.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인원 감축 이슈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2022-10-17 05:00
  •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앞서 9월 29일 공고한 5급 1명, 6급 5명 채용과 별개로 진행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 요건은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2022-10-13 09:17
  •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청년들을 채용하고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제대로 일을 맡기려면 청년보좌역 등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대통령실 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책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2 15:35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2022-10-07 14:53
  • 국가공무원 5급ㆍ외교관후보 363명 최종 합격
    국가공무원 5급ㆍ외교관후보 363명 최종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에 363명이 최종 합격했다. 3일 인사혁식처에 따르면 5급 행정직에서는 7495명이 응시해 236명, 5급 기술직에서는 1514명이 응시해 87명이 각각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486명 중 40명이 선발됐다. 행정직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8%인 101명으로 지난해 43.8%(105명)보다 1.0%포인트...
    2022-10-03 2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서울)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특별전’ 개최 5일(수) △해수부...
    2022-10-03 09:00
  • 서울시, 신규공무원 2993명 선발…여성 비율 60%
    서울시, 신규공무원 2993명 선발…여성 비율 60%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993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60%에 달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자 3766명 중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2-09-28 09:00
  • 인사 종합 / 9월 19일
    정두석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좌관(별정 3급 상당) 이종태 　◆조달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구매사업국장 권혁재 △혁신조달기획관 임병철 ◇과장급 전보 △전략조달과장 김영훈 △혁신행정담당관 조용만 △전자조달기획과장 백호성 △공정조달관리과장 김빛나 △구매총괄과장 안경훈 △쇼핑몰기획과장 유순재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공진...
    2022-09-19 18:17
  • 기재부 등 7개 부처 '6급 청년보좌역' 뽑는다
    기재부 등 7개 부처 '6급 청년보좌역' 뽑는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장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다면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자신을 임용한...
    2022-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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