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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2023-06-02 16:28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06-02 15:14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2023-05-31 16:50
  • '자녀특혜 의혹' 선관위, 30일 긴급회의…인사투명성 방안 논의 이뤄질 듯
    '자녀특혜 의혹' 선관위, 30일 긴급회의…인사투명성 방안 논의 이뤄질 듯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4·5급 공무원 다수의 자녀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특별조사와 별개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직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이들의 면직을 처리할...
    2023-05-30 00:0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 전교조가 요청한 특정 인물을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2023-05-22 17:01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2023-05-17 10:00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 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전체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47.3%로 지난해 51.2%보다 낮아졌다. 인사혁신처 16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
    2023-05-16 21:43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2023-05-11 12:18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022~2023년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이행계획인 6조8000억 원 중 20.6%인 1조4000억 원(208건)의 자산매각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매각이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원),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유휴부지(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2023-04-20 10:1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2023-04-09 10:48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023-04-04 10:29
  • [미래토크] 혁신의 속도를 쫓아가려면
    [미래토크] 혁신의 속도를 쫓아가려면
    위해선 급격한 혁신의 확산이 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관리의 삼성’과 같은 신화에서 탈피해야 하며, 사내정치와 같은 와각지쟁(蝸角之爭)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공무원이, 한국의 정치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볼’ 깜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2023-03-22 06:13
  •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아울러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2023-03-10 06:00
  •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올해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3-03-08 18:30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도...
    2023-03-05 14:08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2023-03-02 00:00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2023-02-28 09:18
  •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1만88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8717명에서는 약 1만 명이 줄었다. 필기 시험은 6월과 10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2~3만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만 명대로 줄었다. 2019년...
    2023-02-27 13:42
  • 15년간 대통령 명의 임명장 써온 김이중 필경사 퇴직
    15년간 대통령 명의 임명장 써온 김이중 필경사 퇴직
    김 사무관이 일을 시작한 이듬해인 2009년부터는 3~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의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매년 써야 할 임명장 수도 대폭 늘어났다. 이후 정부는 4대 필경사로 김동훈 주무관을 추가 채용했다. 김 사무관의 뒤를 이어 새로 채용되는 필경사는 5대가 되는 셈이다. 새 필경사 응시 요건은 △서예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2023-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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