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대표는 "우리나라가 등록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동물등록을 했는지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확보된다면 나가서 행정처분도 내리고 과태료도...
청와대는 29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먼저 상임위원들은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황희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사실 확인돼 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의원은 28일 오후 합동참모본부의 개별보고를...
해양경찰청은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직후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강행해도 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의견이 묵살된 채 연설이 이뤄졌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북측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의지 보여야”…조사 촉구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피격 공무원의 월북 사실을 한미 간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대북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그는 “(민주당 제안한 결의안엔)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도 없고,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공무 중 사망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단지 국회가 촉구한다는 아주 공허한 말뿐만 가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0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살해·소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고자 한다. 반드시 (결의안에) 그...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초기 수색 작업부터 군·해양경찰 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헛물만 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각각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4개 구역, 그...
연평도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이 서해 군사분계선(NLL) 인정 여부 등 해상영토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공동조사’ 카드를 꺼내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한 데다 우리 군 내부에선 영토문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이, 특위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
심상정 대표는 27일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북한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우리 국민을 구할 방법도 제한돼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구하려 했다면 국민은 이처럼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정보·지시 전달체계가 더 신속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빨리 전달돼 국방부에 명확한 지시가 있었으면 이 공무원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다.
북한이 전후 사정을...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간 불협화음이 나면서 정부 내부부터 정리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정부는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차장은 우선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범여권 인사들의 발언들이 ‘뜨거운 감자’다. 여권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야권에서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이 대표는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 관련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북한은 시신을 수색하고...
해양경찰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27일 인근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와 관련해 이날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색 범위는...
이들 의원은 21일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실종됐던 경위와 해경의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과 정보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으며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후 한 의원은 "(수색 당시)국방부와 수색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