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망,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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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우선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전문가 및 관계 당국 등 외부의 개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21-01-07 17:31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가장 주목을 모았던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2021-01-07 15:31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2021-01-05 20:12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그러면서 "학대아동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다"며 "전문성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문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윤혜미...

2021-01-05 10:51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회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확대, 경찰의 적극 협조 및 수사 촉구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이러한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2021-01-04 15:45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법안소위 회의에선 위헌 논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수정안이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규제에서 쏙 빠져나가는 수정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2020-12-29 13:38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우선 순위 명단 공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부작용 불신을 없애기 위해 포함되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은 우선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병원도 고위직 간부를 배제한 현장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명단을 명문화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향후 있을 백신 우선 대상자 의혹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백신...

2020-12-21 05:00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울러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2020-12-16 16:09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여성가족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12-16 11:00
미국, 전 FBI 요원 실종사건 관련 이란인 2명 제재

이란 공무원 2명을 제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07년 사건 발생 후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내무부의 모하마드 바세리와 아흐마드 카자이 등 2명이 로버트 레빈슨 요원의 납치, 구금, 사망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며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한다”...

2020-12-15 14:45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0-12-09 19:4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범위를 넓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다고 모든 초점을 방역에 맞춰서는 안 된다. 방역 대책에 뒤따라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2020-12-08 15:16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2021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 실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곳(광역4, 기초30)이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2020-12-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2020-11-22 09:12
롯데손해보험 ‘소방관보험’ 출시…“사회 공헌 보험”

또 소방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망, 후유장해 △중증화상ㆍ부식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등 상해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20세부터 65세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서비스로, 보험 만기는 3·5년이다. 소방공무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을 받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let:hero...

2020-11-17 14:2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0-11-16 15:00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2020-11-04 13:29
UN “북한, 코로나19로 남측 공무원 사살 정당화할 순 없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UN에서 정식 논의된 상태다.

2020-10-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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