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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입력 2020-09-28 16:53

규탄결의안 불발 여야 서로 책임 떠넘겨…이인영 "NLL 기본 입장 변한 것 없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본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본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나 선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상황 변화에 따른 결의안 내용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이 협상장에 들고 간 대북규탄결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서 표현상 일부 수정된 안이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신 화장’ 표현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한 결의안엔)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도 없고,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공무 중 사망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단지 국회가 촉구한다는 아주 공허한 말뿐만 가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0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살해·소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고자 한다. 반드시 (결의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국민이 납득 가능한 대북규탄결의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석연휴 기간 릴레이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이 총격에 사살됐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종전선언과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본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남측 수색작전에 대해 수역 침범행위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NLL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수색구역은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북한에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NLL이 우리 영역이라고 대답했고 상임위 위원 질문에 대답한 것도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전한 사과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이라 보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지적에는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보낸 것은 그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과정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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