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민간의 경우 분양·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목적이며, 공공의 경우에도 민간 지식산업센터 대비 저렴한 분양·임대료 책정 외 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기능이 없는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표준모델을 통해 입주기업에 크게 4가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성장유망(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VC, AC) 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청년 안심 주택’과 유사하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계획 승인도 6개월 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자금...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이어 “주요 건설사들과는 이미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신규 모집 공고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일주일간 신규 모집 공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피해자 주택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신공영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의 모든 가구 계약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910가구 규모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910가구 중 전용 74~84㎡ 268가구다.
이번 완판은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환경...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주변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들어서 있으며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제주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계획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지식산업과 상업,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