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선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표시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까지 발견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화가 난다.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고,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소셜믹스를 강화한다.
공급면적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으로 기존 17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한다. 또 매입·전세임대도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아울러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주거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총괄기획 및 사업비(인건비) 지원, 부산광역시청은 사업 홍보 및 인건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직정원 설치 및 환경도슨트 일자리 창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활용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한국남부발전(주)은 취약계층 가구 내 LED면조명 설치사업,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무상 지원, 이마트는 어린이도서관 구축...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해선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와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 원)와...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 요인이 돼 전반적인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아 납세자에 큰 부담이 되고 경기위축 요인이 된다”며 공공·민간이 섞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찾는데 최선을...
특단의 지원대책’,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2026년까지 공공주택 약 12만 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전년 대비 10배 증가…“지원센터 운영”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도 올해 18만7869건의 실적을 냈다. 특히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건수는 445건으로 전년보다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단열 창호, 단열재 등...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