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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2023-12-05 10:35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12-04 09:49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2023-12-03 11:05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해...
    2023-11-30 11:00
  •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지난해 절반 수준…“전셋값 상승 요인 작용”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지난해 절반 수준…“전셋값 상승 요인 작용”
    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 입주장은 마무리됐다. 서울도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2023-11-28 10:07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삼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09:03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4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줄었다.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만9000개, 23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70.1%(1443만6000개),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7.3%(356만3000개),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2023-11-24 12:00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가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등 서울 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2023-11-21 14:10
  •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 관계자는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0:34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2023-11-20 16:48
  •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난민 수용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포화 상태였던 공공 서비스 부족을 심화시키고, 물가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반이민 정서’를 내세워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극단적 수사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당선 시 미국 역사상...
    2023-11-20 15:59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주변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들어서 있으며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제주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계획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지식산업과 상업,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3-11-15 10:08
  • LH, 대전 매입임대주택에 햇빛발전소 8개 첫 구축
    LH, 대전 매입임대주택에 햇빛발전소 8개 첫 구축
    LH는 대전 공유햇빛발전소 1~8호를 시작으로 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전국 매입임대주택으로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만든 친환경 순환경제모델로 입주민 주거비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등으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2023-11-15 09:44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2023-11-14 14:00
  • 우미건설, 청주 지북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우미건설, 청주 지북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우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주 지북 A2블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지북 A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주택형, 1222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2023-11-10 17:30
  •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040만 원부터 6760만 원 사이며, 월 임대료 21만 8400원~ 9만 2930원으로 인근...
    2023-11-10 14:00
  •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 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2023-11-10 09:40
  • 대한토지신탁, 서울ㆍ울산 민간임대주택 리츠 인가…“시장 선도 지속”
    대한토지신탁, 서울ㆍ울산 민간임대주택 리츠 인가…“시장 선도 지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 선도기업 대한토지신탁이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베데스다 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리츠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청년안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됐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인근 4462㎡ 택지에 공동주택...
    2023-1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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