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이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바우처, 소셜믹스 등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체제가 비슷한 미국은 대규모...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전세 제도는 쉽게 개편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분양과 임대를 막론하고 공공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1년간 공공분양주택 승인이 직전 1년과 비교해 40%가량 줄었다. 경실련은 20년 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우진아이엔에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 건축설비공사 수주
△백산, 51만 주 자기주식 취득 결정
△STX중공업, 중국 업체와 54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체결
△한신공영,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수주
△현대미포조선, 1851억 규모...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통합공공임대 대상지는 하남교산(A15, A19), 남양주양정역세권(S7), 안산장상(A5), 인천경서(B2)다.
공모 일정은 이날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당선 업체에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한편 약자와의 동행은 시의 민선8기 핵심 가치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4대 분야 4대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으로 나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선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의 평균 경쟁률은 13.8대 1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분양 단지인 뉴홈은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총 1981가구 모집에 9만6000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10.7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25.8대 1로 집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가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이처럼 노후 임대주택은 늘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노후주택을 직접공사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노후주택 공공리모델링 건축허가 실적은 2019년 284가구에서 2020년 69가구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20가구로 내려앉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912가구 가운데 206가구(23%)는 민원과다 및 현장여건 등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개발 시 의류산업을 고려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환승역세권 및 간선부 일대 복합개발 여건이 마련되고, 향후 배후인구 증가에 대비한 근린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임대)이 혼합된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이다.
성남복정1 지구에는 A2 블록 74가구, A3 블록 56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A2·A3 블록은 우수한 입지 및 생활환경을 보유해 작년 12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블록별 약 633%, 701%로 청약이 모두 마감됐다. 55㎡형 A-2BL의 경우 공급호수의 80%, A-3BL은 100%를...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800만 원대, 월임대료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며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있다. 우수한 직주근접성 갖추고 있다.
인근에 부천범박지구, 부천옥길지구, 서울항동지구 등이 이미 조성돼...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18.jpg)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21.jpg)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919.jpg)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243.jpg)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015.jpg)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0828.jpg)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969.jpg)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5072.jpg)
![[오늘의 청약 일정] '과천 그랑레브데시앙 S7'(공공임대) 당첨자 발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0265.jpg)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9747.jpg)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6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