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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2023-10-17 11:00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
    2023-10-16 17:47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같으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2023-10-16 14:07
  • 수원특례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조사
    수원특례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조사
    경기 수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2023-10-16 12:00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은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실패 등이 원인이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다. 기간별로 6개월∼1년간 비어있는 집이 2만412호로 가장 많았다....
    2023-10-15 09:38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2023-10-14 14:15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용지에는 기설학교를 개축해 도시형캠퍼스로 운영하고, 주거용지에는 조건부 임대형 공공아파트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설형 ‘주교복합학교’는 신축 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단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만들어진다. 다만, 두 유형 모두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시형캠퍼스와 아파트는 분리된 건축물로 설치하고, 학생과...
    2023-10-12 12:31
  •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이며 이 중 80%인 208가구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공급된다. 추정 건물분양가는 약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2023-10-12 11:08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공모, ‘1만→2만 가구’로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공모, ‘1만→2만 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2023-10-12 11:00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용지에는 기설학교를 개축해 도시형캠퍼스로 운영하고, 주거용지에는 조건부 임대형 공공아파트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설형 ‘주교복합학교’는 신축 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단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만들어진다. 다만, 두 유형 모두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시형캠퍼스와 아파트는 분리된 건축물로 설치하고, 학생과...
    2023-10-12 10:00
  • 온수역 럭비구장 복합개발…1821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온수역 럭비구장 복합개발…1821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특히 서울시는 교육연구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공공임대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경인선 지상 노선으로 분리된 온수역 남·북 생활권을 연결하는 철도횡단 입체보행도로, 1호선 지상 2층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도로를 배치해 지역 간 보행연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부지 중앙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해...
    2023-10-12 09:09
  •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 상가와 청년창업지원시설을 갖춘 상생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조성한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을지로 일대에 위치한 세운지구에는 전기, 전자 금속, 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2023-10-12 06:00
  • LH ‘악성’ 미분양 부담 벗어난다…‘선납 할인’에 ‘전매제한 완화’ 통하나
    LH ‘악성’ 미분양 부담 벗어난다…‘선납 할인’에 ‘전매제한 완화’ 통하나
    반면,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8.5%(임대주택 6.5%)와 할부이자율(3.5%)은 상향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는 9.26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일 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 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 거래를 허용해 건설사의 택지 수요를 늘린 것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건설사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을...
    2023-10-11 16:30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공급 병목현상 해소 지원”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공급 병목현상 해소 지원”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한다.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8일부터 받는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이 밖에...
    2023-10-11 14:58
  •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한준 LH 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23-10-11 11:42
  •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사업별로 강조했지만,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큰 틀에서 6개 영역, 50개 영역의 지표를 마련했다”라며 “시장이 달라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2023-10-10 12:58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모든 정책·예산 반영” 시는 지수를 통해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2023-10-10 10:3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2023-10-10 10:23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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