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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170가구 공급

건축위원회는 동수를 9개에서 7개로 줄여 통경축과 일조 수인한도를 개선했으며 공공보행통로를 직선화하고 양 끝에 공개공지를 계획해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저층부 상가는 주변 상권과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가로변에 설치하고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4-03-05 08:11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부산에서는 ‘늘봄’과 ‘유보통합’이 결합된 돌봄-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산은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를 구축하고 유보통합시범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늘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유보통합을 조기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위해 계절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2024-02-28 11: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2018년 87.1%, 2019년 86.1%, 2020년 83.8%, 2021:년 82.5%, 2022년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2024-02-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024-02-25 08:51
'명일 1동 주민센터' 수영장 품은 청년 공공주택 탈바꿈

사업계획안을 보면 연면적 1만5094.37㎡,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103가구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이 대학생·청년계층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지역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수영장은 지하 1~2층에 마련되고 지상 1~5층에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돌봄 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상 1층과 6층에는 휴식...

2024-02-23 09:00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들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나 복지 수요가 높은 취약지역(임대아파트, 여관 등)을 방문해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홍보활동을 편다. 공공·민간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 연간 12회에 걸쳐 ‘찾아가는...

2024-02-21 09:58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을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2024-02-20 15:05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서울시, 어르신 공공돌봄시설 확충 나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어르신 공공돌봄시설 확충에 나섰다.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은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이 5월 개소한다. 19일 서울시는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75명을 내달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이며, 선착순으로...

2024-02-19 11:15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2024-02-19 11:00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캠코,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캠코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며,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다목적체육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지닌 우수한 개발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공유재산...

2024-02-16 13:39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2024-02-07 11: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이번 지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 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2-06 17:09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1년 전까지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비 지원·양육친화 기업 인센티브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2024-02-06 11:15
중소기업유통센터,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기부금 전달

아동 돌봄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즐겁게 설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둘러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4-02-06 09:03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5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동북부 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동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고 연천, 가평, 양평 등...

2024-02-05 16:38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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