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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입국 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숙박음식업(+5만2000명)과 보건복지(+10만1000명)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도소매(-2만1000명), 공공행정(-1만3000명), 교육서비스(-2000명) 등은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50대(+9만4000명), 60세이상(+22만3000명)에서...
    2023-06-12 12:00
  •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기업들은 아동 돌봄 인프라 개선에 약 2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 아동의 놀이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안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여수 포함 2개소)와 아동 참여형 놀이터(2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키즈카페와 같은 영유아 놀이시설을 롯데그룹이 지어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3-06-08 13:30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둘째 아이 임신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서비스를 최대 100%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격을 만 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교통비, 학원비...
    2023-06-05 16:47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최근 미국 공공보건국은 ‘외로움과 고립의 유행병(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29%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15개비씩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사회적 고립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세계 각국은 사회적...
    2023-05-24 05:00
  • LH,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 수상
    LH,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 수상
    이번에 CEO 부문에서 수상한 공공기관은 LH가 유일하다. LH는 국민체감형 주거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LH는 지난해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추진 △홀몸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등 주거서비스 강화 △임대주택 청약서류...
    2023-05-12 08:57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또 구는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중구청사를 포함해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학교 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가 내년부터 4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구는 초등...
    2023-05-09 14:12
  •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이번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2월 말부터 진행된 이번 실증서비스 공모에서는 자기정보와 서비스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연결‧활용하는...
    2023-05-09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코딩 및 AI(인공지능)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혁신은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실험적인 시도' 두 가지가 추진된다. 우주항공청과...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긴급돌봄시범사업 현장방문(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하세요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안전한...
    2023-05-07 08:58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2023-05-02 14:18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
    2023-04-26 14:08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공공돌봄 무력화·단체협약 해지 등에 노조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한다는 사측의 자체 혁신안을 비판하기 위해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2023-04-24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2023-04-23 08:52
  •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생활 편의성 확대와 열린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공간, 돌봄센터 등 공공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담았다. 성내천, 가로공원, 마천성당 등 자연환경이나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단지 배치에도 신경을 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의 일상생활 단위에 주목해 편의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는 한편 주변과 어우러지는...
    2023-04-20 06: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사원은 2019년 3월 출범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서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됐고, 최근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성과급 과다 지급,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못된...
    2023-04-17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돌봄서비스 영역에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월 10만 원 한도로 취약계층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2023-04-13 11:3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한정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 공동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상된 근로조건에 걸맞은 공공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공공돌봄 기능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사원이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올바르고 유일한 길이다.
    2023-04-12 08:34
  •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내년...
    2023-04-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2023-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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