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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사외이사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직원들 급여나 복리 향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씌우기 위한 불순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로 추천할 후보군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이익 즉, 공공을 살필 수 있는 인물을...

2020-02-27 05:00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정책협약서를 작성해 △금산분리 △성과연봉제 폐기 △노사자율경영 등과 관련해 정책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선거 전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노조는 작성한 정책협약서를 토대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곤 한다. 이번에 작성된 정책협약서에는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예산지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02-12 05:00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금융노조는 금융권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 직무급제 도입이 어렵고, CEO의 경영 리스크를 막기 위해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지침으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단체교섭권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020-02-12 05:00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노동자이사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의 전파ㆍ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전국 단위의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도 만든다. 노동자이사회 전국 확산을...

2020-02-03 11:38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만약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자를 대표한 노동이사가 낙하산 이사들을 견제해 친정부 인사들이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위험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혁신위는 2017년 12월 20일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혁신위도 임추위 운영 등에 대해선 ‘일관된 절차 진행’, ‘합리적 개선 강구’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당시 혁신위에 참여했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2020-01-20 05:00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추천 이사로 채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지난달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2019-12-26 05:00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부문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2019-11-22 14:55
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두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도입을 시도했던 IBK기업은행도 당국에 막혀 쓴잔을 마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권 종사자의 급여·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만큼 열악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2019-04-30 05:00
이태성 서울시의원 “공공부문부터 소상공인 소비 늘려야...유통구조 혁신 필요”

그는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유럽형 노동이사제’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화를 꾀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폐업률이 높고 월급이 노동자 수준인데 소상공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건 매우 잘한 일”이라며 “이 밖에도 시는 유급병가제, 장기안심상가제,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을...

2019-03-22 06:00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 이직은 업계 발전위한 것"

이어 최 회장은 "이사회 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탁 마케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또 박희재 서울대...

2019-03-15 13:30
[금융 인사이트]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노조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를 찾아 제안서를 전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관련)...

2019-03-04 05:00
박창완 기은 사외이사 후보 “최종구, 노동이사제 훼방 놓지 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25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은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의 발언이다. 박 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참여한 인물이다. 이날 박 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번 정부...

2019-02-27 05:00
기은 노조 "노동이사제 추진…22일까지 사외이사 추천"

18일 현 사외이사 1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기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기은 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이를 추진해왔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은의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2019-02-13 13:58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회복ㆍ노동이사제 도입해야“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2019-01-31 15:23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국민연금공단 노사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중소기업은행(8.15%) 등 공공기관은 물론 KB금융지주(9.62%), BNK금융지주(9.60%), 우리은행(9.29%) 등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5% 이상이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미 사외이사를...

2019-01-11 05:00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무기한 지연됐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이사를 노동자가 직접 선임하는 제도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럽권 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통상 노조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다만 윤 원장이...

2019-01-11 05:00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윤리헌장 선포

수자원공사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진과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사회 개최 전 직원들이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직원이사회(주니어보드) 사전 심의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준비를 위해 이달 15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2018-10-30 16:30
은산분리ㆍ노동이사제, 금융산업 '판' 흔드나…최종구ㆍ윤석헌, 필요성 '공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 이사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2018-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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