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노동이사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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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세 안들은 모두 그간 민주당이 주도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 입장을 언급하며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여야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2021-12-16 11:51
윤석열, 한노총 방문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에 "긍정적"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한국노총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내용에 관해 "그간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에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내용을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의식이...

2021-12-15 16:16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2021-12-08 18:26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2021-12-08 16:28
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 투쟁의 장 변질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8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2021-12-08 16:10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0%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2021-11-25 11:00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021-11-25 10:47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노동자를 경영의 주체로 여겨 결정권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노동이사제가...

2021-11-22 17:05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그는 먼저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동자가 대표 한 명을 뽑아 수많은 이사 중 1~2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 외려 투명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했고 저도 경기도 산하기관 모두 노동이사를 임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2021-11-22 14:38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금융위 관계자는 사측 추천 후보만 사외이사에 선임된 이유에 대해 “후보의 경력과 전문성, 역량 등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수 차례 좌절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조차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낡은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21-06-15 05:00
[기자수첩]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노동자 대표를 이사직에 앉히는 노동이사제도 아니고 그보다 단계를 낮춘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임에도 실패했다.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 기업에도 전파한다는 애초의 시도는 첫 단추조차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 제도는 ‘법’에 기대는 것이 유일한 길이 돼버렸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은행장의 말은 사실 “관련법이 없다”는 말과 같다....

2021-04-22 05:00
자율합의서 ‘법개정’으로…경직된 금융권 노동이사제

실제로 윤 행장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이해가 경영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노동이사제는 입법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여당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선 입법이...

2021-04-20 17:54
또 무산될까, 최초 선례 남길까…기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관심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결이 유사하지만, ‘추천권’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금융권 노조들은 근로자 대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임명된 사례는 없다. 기은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되려면 두...

2021-02-27 08:00
기업은행, 노사 갈등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안갯속’

노조는 3일 임단협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약 15일 기간 동안 노사는 다시 협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임단협은 올해 안에 합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특성상 올해 예산편성 받은 부분에 대해 올해 임금인상분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결론을...

2020-12-08 05: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화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운법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 도입에...

2020-11-25 14:30
기업은행勞 ‘경영권 침해’ 벽 뚫고 ‘사외이사’ 자리 앉나

현재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합의한 만큼 내년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사가 협상을 통해 금융권과 노동계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군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소비자...

2020-11-25 05:00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2020-11-17 12:00
KEIT, 근로자 기관 경영 적극 참여 제도 마련…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이 제도는 지난달 27일 KEIT 이사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확정됐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되는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KEIT는 노·사 간 이해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기관...

2020-11-02 15:00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를 받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2명씩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2020-08-30 17:20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은 후 올 2월 금융노조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2020-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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