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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직원대표 이사회 참관 '근로참관제' 도입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HUG 측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제도가 노동이사제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재광 사장은 올해 3월 취임 이후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2018-07-24 10:59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가 논의되는 만큼 방향성이 정해진 뒤 금융공공기관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윤 원장은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때 근로자 등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원장이...

2018-07-10 13:54
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이어지나

현재 서울시 출연 기관에는 2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금호타이어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재계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

2018-07-09 09:08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이사회서 의결권 행사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이사진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 과정에서 노조가 "회사 경영을 감시할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 성사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이기도 하다.

2018-07-06 15:18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은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고 사업 공공성이 큰 KT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2018-05-30 10:49
‘노동이사제’…윤석헌號 출범에 노조·정치권 동시 입법 추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간금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2018-05-08 10:34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순차적으로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사 임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은행법...

2018-05-01 13:12
[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勞治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혁신위원회는 민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측근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는 등의 경영 독단을 막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2018-01-23 15:10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이에 이들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사 선임시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예보 등 준 정부기관은 공운법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현 공운법은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다.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2017-12-22 10:59
최종구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은 시기상조”

노동이사제 관련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에도 따라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2017-12-21 13:30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관에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추천했다. 그 이유는? A.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논의했다. 다만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내에서...

2017-12-20 17:15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혁신위 출범 당시 금융위의 기재부-금감원 분리 등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2017-12-20 10:21
금융당국,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추진에 금융권 '냉가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행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어서 금융권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 실무 부서와 이 같은 방안에 관해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11-23 16:45
금융권 강타 ‘노동이사제’…연임 암초 만난 윤종규 KB금융 회장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산하기관에 처음 적용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가 설계 중인 노동이사제는 회사 지분 보유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이...

2017-09-05 10:3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우선 추진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2017-07-20 11:29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액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2017-01-10 16:32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박원순 “경영협의회 도입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연구를 거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도 도입을 검토해 독일식 공동결정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의미는 노동자를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제도도입을 계기로 기업과 국가 경영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와 관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016-10-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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