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입력 2021-11-22 14:38

한국노총 "신뢰 회복" 요청에 '선물보따리'…"정기국회 내 처리하자, 내가 책임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양극화 완화의 한 부분으로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꺼냈다.

그는 먼저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동자가 대표 한 명을 뽑아 수많은 이사 중 1~2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 외려 투명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했고 저도 경기도 산하기관 모두 노동이사를 임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주면 좋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에 관해선 “노동조합에 (유급) 전임자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당연히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할 일인데, 어느 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다. 왜 하한은 안 정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노조에 전임자를 두는 걸 금지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국회) 상임위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선물 보따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표한 불신을 달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쯤이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왜 하지 않냐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빗발쳐야 하는데, 현실은 지난 5년 동안 왜 ‘외사랑’을 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집권 후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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