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입건된 증권사 이사와 외주제작사 대표 등 5명, 문건에 거론된 유력언론사 대표 등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마무리됐다. 한수원은 이들 비위 직원들에게 경고와 주의처분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한마디로 징계 시늉만 냈다. 징계를 내려야 할 최고경영자까지 비리에 연루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향응 제공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으로 끝났으며,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수원 같은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D업체 대표 문모씨는 전산센터 공무원과 심사위원인 교수 등을 상대로 금품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 혐의 외에 그동안 광주·대전센터 등에서 발주한 용역, 유지보수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후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사퇴해 이달 초부터 공석이었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조사통’인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기획력과 전문성이 탁월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송광조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국세청장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임 청장의 취임식은 30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지난 7월 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선임키 위해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전달받아 정밀 인사 검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지난주에는 CJ그룹에서 수백만원대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다.
반면 교육계는 또 어떤가.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교육청 직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개입한 나근형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일각에서는 송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CJ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현재 강도 높은...
또 오 대표는 한전기술 간부 3명 등에게 청탁 등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수천만원의 해외 골프접대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새한티이피 오 대표의 혐의 정황이 회사 회계장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새한티이피 회계장부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2억~2억8000만원 수준이던 직원 인건비를 지난...
한국전력기술 간부들이 시험업체로부터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일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국내외에서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전기술 류모 부장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삿돈으로 이뤄진...
앞서 윤씨는 지난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후 지난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윤 씨와 대우건설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성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씨는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업 수주 등 사업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경찰청 수사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 건물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010년 무렵 강원 홍천의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청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던 윤씨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최근 언론 보도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모 과장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는 데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