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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다.

2022-08-04 11:14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산업부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앞서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박 차관은 맥스터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1:30 산업부-방사청 고위급 간담회(서울) △청소년 표준축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부-방사청 협업으로 방위산업...

2022-07-31 09:27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이어 "제가 만들려는 특별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 운반,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2022-07-27 05:00
‘탈원전 유턴’ EU택소노미, 원전 친환경 포함…원전株·원전ETF 영향은?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2022-07-17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고준위 R&D 로드맵 토론회(더케이H)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2022-07-17 09:04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약속하며 대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산업정책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산업정책에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신한울 3, 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진행한다는 내용이...

2022-07-13 15:18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이어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건 맞지만, 국정과제에 나온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차와 방식, 일정을 담은 특별법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이 확정되고 내부 문제가 정리되면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재처리와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고, 황보...

2022-07-02 08: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넘기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후에) 법안 정리나 정책 제언이 있으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멈췄다....

2022-06-14 16:36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2022-05-05 14:06
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2021-04-09 08:51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고 전문가 의견수렴에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내 착수하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1-03-18 15:26
정의당 “탄소 중립 방해하는 김종인…제1야당 대표답게 행동해야”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편에 나서자는 국회 본회의 결의를 무색하게 만든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원자력밖에 없다는 주장엔 할 말조차...

2020-11-17 15:57
고리원전 4호기 가동 중단에 원전 축소 목소리 커질 듯

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원칙 확립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발전소ㆍ송전선 계획 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원전 안전정보 공개와 최신기술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재처리ㆍ고속로사업 재검토와...

2017-03-28 07:45
윤상직 장관 "한-뉴질랜드FTA 타결 임박...한-중FTA 11월 타결 논의돼"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양측이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양국장관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경주 방폐장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곳은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지만 IAEA에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도 된다고 인정한 곳"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리 원전 또한 온배수 인근...

2014-09-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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