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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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임을 여야 의원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5 06: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현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2024-04-14 13:3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건설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동시에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비해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 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핵심 인재 양성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2024-04-14 11: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2024-04-13 06: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2024-03-05 05: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 원내대표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우리 당 총의를 모아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 비례 공천에서 그런 의사들을 소통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라며...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2024-02-28 16:4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있다”고 호소했다.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2024-02-21 14:4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되는 사안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1:3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2024-01-28 09:42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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