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않겠다"고 신년사에서 약속한 내용은 일부 이뤄졌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이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면서 “우리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