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한-뉴질랜드FTA 타결 임박...한-중FTA 11월 타결 논의돼"

"저준위 취급 경주 방폐장, IAEA선 고준위폐기물 처리도 가능하다 인정"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또한 11월 AEPC 정상회담 전 타결이 유력시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산업부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의 FTA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농산물 개방 등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돌파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또한 정치적인 의지가 강해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전후로 타결이 유력하다고 언급핶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10월 25일 발족하는 새정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 FTA의 경우 윤 장관은 며칠 이내에 가시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중국 측은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EPC 정상회담 전 타결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13차 협상 이후에도 실무진들의 물밑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양측이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양국장관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경주 방폐장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곳은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지만 IAEA에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도 된다고 인정한 곳"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리 원전 또한 온배수 인근 주말낚시 개방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 윤 장관은 "관련 법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관세청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절차는 9~10월에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세공장의 편의성을 높여서 내년정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성명이다. 다만 윤 장관은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오일 허브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척시의 원전입지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그는 "국가사무인데다 입지선정 절차가 다 끝난 상태"라며 "지자체장 교체때마다 입장이 바뀐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냐"고 반문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윤 장관은 "당초 국과장들이 규제개혁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는 마인드라 득달을 많이 했다"면서 "기업체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속도감이 느려지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입법과 관련해 윤 장관은 "경자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추진해보겠다"며 "대신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오픈 카지노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등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데 경자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윤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부자감세 논란 탓에 고민 중이고 언급했으며 당진화력 건설은 꾸준히 추진해야하지만 송전선로의 추가비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