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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2023-03-08 08:00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2023-02-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2023-01-15 09:15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했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2023-01-05 16: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2023-01-05 10:00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정책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2023-01-05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병사가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사실상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2023-01-02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2022-12-25 09:13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2022-10-25 10:29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당시 고용노동부...

2022-10-20 10: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22-06-30 10:00
국제선 정상화로 안도했던 항공업계, 달러 강세에 '울상'

앞서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과 항공사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항공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국제선 운항이...

2022-06-25 09:00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코로나 이후 여행객 수요 회복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다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잠시 한시름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2022-06-22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협약식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6-19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2022-06-06 09:19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상생형 공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만기 공제금을 받는 협력사는 ㈜노바렉스, ㈜우양...

2022-05-30 06:00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2022-05-10 15:04
'저탄소·디지털' 직무전환 훈련 나선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노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최소 임차비용 3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5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식(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2022-03-20 09:38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2022-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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