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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선 신규 융자(300억 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 원), 방역(25억 원) 등을 지원한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 자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해당 시에는 융자와 상환 연장, 방역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근로자·실직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 확대하고, 재취업을...
    2020-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석간) △02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청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0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선정 24일(목) △고용부...
    2020-12-20 09:33
  •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 공급·파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020-12-15 15:48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2020-12-13 15:58
  • [종합]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비대면 전환 등 범위에서 제한적 운영"
    [종합]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비대면 전환 등 범위에서 제한적 운영"
    이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해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1-26 10:23
  • K-바이오 솔젠트 '내일채움공제' 55명 가입
    K-바이오 솔젠트 '내일채움공제' 55명 가입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주신 솔젠트와 우리은행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성과공유를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2020-11-25 09:16
  • 카페 등 '집합금지ㆍ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카페 등 '집합금지ㆍ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2020-11-23 12:53
  • 중진공, 2020년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
    중진공, 2020년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
    3개사에는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 정책자금 및 투융자 등 후속 연계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 기업은 ㈜아티슨앤오션(대표 김정일, 워터스포츠용 스마트기기), ㈜제우기술(대표 김홍윤, 리니어모터 이용 반도체 장비 제조), ㈜넥스트온(대표 최재빈, ICT기술 접목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현재 2차년도 사업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최종...
    2020-11-19 09:44
  • '에너지전환' 정부 차원 넘어 지자체·기업·주민 주도 확산
    '에너지전환' 정부 차원 넘어 지자체·기업·주민 주도 확산
    또 53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자립을 지원했으며 지분 및 대출 채권 펀드 등으로 발전소 투자 주민은 20년간 월 10만~15만 원을 받게 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2018년 10월부터 14명의 지역주민이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단계 발전소까지 완료될 경우 약 858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발생한다. ◇ 태양광에 IT기술 접목 '햇빛지도' 개발한 '해줌...
    2020-11-16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지금도 서막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 버텼는데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2020-11-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과천)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사업장 현장 간담회 1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00 그린뉴딜지자체 전략대화(세종) △환경부 차관 15:30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현장방문(광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본격 시행 13일(화) △환경부...
    2020-10-11 09:49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또한 필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고용 인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서정...
    2020-10-06 13:43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 줬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해온 독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 한계를 정해 놓은 법까지 폐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연스레 강화했다”며 “국가는 의학적 방역을 위해 다양한 안전 정책을...
    2020-10-0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례집 발간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2020-10-04 10:03
  •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인 29일까지 46만 명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종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44만9880명에 대한 2차...
    2020-09-29 11:59
  • 서울 소상공인 90%가 ‘암울’…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서울 소상공인 90%가 ‘암울’…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26.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4.1%) 순이다. 반면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30.9%의 경우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52.4%), ‘지원제도 내용은 알지만 미활용’(26.5%), ‘지원제도 내용을 알지 못함’(21.1%)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절반...
    2020-09-27 12:00
  •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09-23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추가 지원 신청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30대 그룹 CHO 간담회(서울), 10:4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석간) ◇환경부 21일(월)...
    2020-09-20 09:23
  •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2020-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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