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이어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흔들리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적시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또 "사업주가 확진자 발생에도 근로자의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보다 합리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가 현재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일의 휴가를 다 쓴 근무자는 추가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를 고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로 확대된다. 1일 지원 한도가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최대 75%를 지원받는다. 무급휴직 지원금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권장과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나선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상향, 가족돌봄휴가(무급)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은 콜센터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기업들을...
또한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나 학교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갖춘...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별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는 이미 지원된 예비비에 더해 추경에서 44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선별진료소 필요장비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100개소에는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 구매비가...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별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는 이미 지원된 예비비에 더해 추경에서 44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에어텐트, 이동형 읍압기 등 선별진료소 필요장비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100개소에는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 구입비가...
사장단은 또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 근로자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 근로자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국 공장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급속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해 소상공인은 물론 수출입 기업까지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안전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중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하는 경우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프로모션을 내놔도 소용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파산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인기 뮤지컬...
긴급 지원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여행·관광업계 간담회(미정)
△든든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엔 더 좋아졌어요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목)
△고용부 장관 시간 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지원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반면 보건·복지·고용은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00억 원, 외교·통일은 2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