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지역 범위는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대전 서구ㆍ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ㆍ남구ㆍ서구 등 6곳을 신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대구, 대전, 광주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은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도 짧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나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시 제외할 예정이다.
HUG는 이번 추가...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서초그랑자이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순위내 마감한 것은 입지도 좋았지만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공급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은 분양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세와의 격차로 로또 아파트를 낳고 공급 감소로 집값 급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해결에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최근 3개월간...
이밖에 ‘힐스테이트 세운'(세운상가 재개발 단지)와 ‘브라이튼 여의도’ 등이 분양 일정 조정에 들어가는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았다.
직방이 7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은 54개 단지 총 3만9176가구 중 3만3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26개...
김 장관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집값 과열에 대비한 추가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아파트 확대를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관련된 질문에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또한 김 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우려가 있지만 주택경기 부진 지속과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HUG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 여부가 불투명해진 일부 주택건설 현장들의 증가와 함께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들이 확대 중인 점에서 자금력 있는 업체들에는 협상력 및 수익성을 높일...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6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4일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사업지에 적용된다. 이에 기존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사업지들이...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사업장(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HUG의 심사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HUG가 규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 사업장의 분양가나 준공 아파트 매매가 대비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현행 110%를 넘지 않으면...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사업장(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HUG의 심사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만약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이라도 평균 분양가가 높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6월 분양은 4만 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가 없지는 않다. 직방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만큼, 불확실성으로 인해 6월 분양예정 물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심사한다.
시행 당시 HUG는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와 HUG는 분양가 산정을 놓고 끊임없이...
매매가’는 △최근 1년 이상 분양한 아파트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비교 우선순위를 삼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입지, 브랜드를 비교하도록 돼 있는데 HUG는 기존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21일 연제구와 남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조정 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을 반영해 부산 남구와 연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1월 22일자 '부산 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서 빠졌는데…고분양가 관리지역엔 그대로')
HUG는 부산 남구와 연제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고,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현재 서울과 과천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HUG로부터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이에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때문에 조합은 후분양으로 사실상 선로를 틀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 9월 착공에 나선 단지는 지난해 5월 조합원 배정까지 마무리했다.
분양가는 지역 시세와 기존 분양가의 중간...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법령 근거가 아닌 HUG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한다.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