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만큼 시세 대비 싼 '로또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광명시의 10월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만3432명으로 지난해 10월(9만3094)보다 11%(1만338명) 증가했다. 이 기간 과천의 1순위 청약통장 증가율(7%)를 크게 웃돈다. 이 일대 로또 분양을 바라보는 대기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여경희...
HUG는 올해 6월부터 강화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해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직전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 초과하면 10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분양한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m²당 2445만 원이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5% 규정을 적용하면 약 2600만 원...
HUG는 고분양가 관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려는 HUG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사업 주체(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간 이견은 종종 발생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최근 내부적으로 조합원은 3.3㎡당 2752만 원, 일반분양자는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HUG는 3.3㎡당 2600만 원을 염두에 두고...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되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주정심에선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
관계 부처는 추후 풍선효과 등 주변 시장 불안,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신속히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 영향력을 파악하는 정비 사업 물량 기준이 있나.
”해당 구 안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 사업 일반 물량 1000가구 이상 있는지를 봤다. 정비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이거나 조합...
이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을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르고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와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받게 된 것과 달리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사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책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단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처럼 시행령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받는다.
심사 과정은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도 시장가나 주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동별 지정 가능성도 있나.
“투기과열지구도 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새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시용으로 휘두른 칼에 정교하거나 세심함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판단한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급적용’이다. 그는 “적용 대상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바꿔 교묘하게 소급적용을 하는데 이주까지...
상한제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이다. 강남의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신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으로 전환했던 래미안 라클래시는 상한제 적용 전인 9월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다만 상한제의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별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분양 물량은 지정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월 분양 물량은 상한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이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및 관리처분 변경 인가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주도하는 곳이 서울시라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고분양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시점에 규제를 피하고자 1대 1 재건축으로 돌아선 재건축 단지를...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제도를 적용할 지역은 불명확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
- 분양가를 책정할 때 그 지역의 분양가 실적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서울에서는 최근 분양 사례가 없는 구가 있다. 그 경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평균치를 사용하겠다."
-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분양가 심사를 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있는데.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광주(-0.04%)는 남(-0.06%)ㆍ광산(-0.04%)ㆍ서구(-0.02%)가 7월 26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적용된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던 단지 위주의 가격 조정 및 휴가철 수요 감소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도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0.03%→0.04%)은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6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후분양하기로 확정하거나 검토하던 단지들은 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이 원하는 만큼 공급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초 후분양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다시 분양 방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