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 4페이지

검색결과 총107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2018-04-08 11:10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협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2017-10-27 10:51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 이전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피해를 입은 대리점 간의 계약 갱신 시점이 다른 시장 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대리점법 적용이 가능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리점법 부칙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대리점 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할 경우만 대리점법이...

2017-09-29 11:30
[MLB]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 "강정호 올시즌 복귀, 생각 지우겠다"…최초 언급 '눈길'

강정호의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며 피츠버그 구단 측은 2019년 재계약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원심 징역형이 유지됐다. 이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한 강정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7-07-14 09:53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점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S골프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골프장은 2011~2013년 정년을 넘긴 김 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돌연 근로계약을 거부했고, 김 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17-02-13 08:52
대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했다면 무기계약직 간주… 부당해고 안 돼"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남강 백곡지구...

2017-02-12 09:00
공정위, 가맹점에 판촉비용 전가 토니모리 과징금 부과

또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고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에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16-12-01 12:00
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 지입차주 권리 강화 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10-19 14:01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2016-10-12 11:01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군위탁 차량 등 대체수송 가동

이 실장은 “8.3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2016-10-05 11:34
車보험 경미사고도 갱신거절... 공동인수시 보험료 2~3배 '폭탄'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2016-10-03 10:25
‘갑질’ 아모레퍼시픽, 이번엔 택시 폭행 직원 감싸기 논란… “앞에서만 사과”

하지만 특약점 측은 추후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방문판매원을 뺏겨도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2015-12-21 17:03
LG유플러스, 통화 연결시 이미지 보여주는 ‘IPCC 비주얼링’ 출시

IPCC 비주얼링 서비스 이용 기업은 통화연결 이미지를 통한 기업 브랜드 홍보는 물론 상담안내, 배송안내, 계약 갱신 안내 등의 전화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다. 때문에 고객의 단순 통화 거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고객은 불법 스팸 전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고객은 통화연결...

2015-10-19 09: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 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15-06-26 07:28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결정

이에 대해 A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03-25 09:17
［윤철규의 적시타］ 교촌치킨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갑질’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2월 교촌은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세스코와 무조건 거래하라고 강제했다. 물론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 몫이었다. 본사의 일방적 통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2014-11-28 11:01
교촌치킨, 가맹점에 특정업체 거래강요 적발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 업체는 2010년 10월~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2014-11-26 13:12
법원, "프랜차이즈 본사 인지도 높지 않은데도 계약 종료후 동종영업 금지는 무효"

조씨 부부는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간판을 바꾼 뒤 빵집을 계속 운영했고, 이지바이는 "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씨 부부와 이지바이가 맺은 계약내용에는 '계약 종료 뒤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지바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2014-10-20 08:39
[국회경제포럼] 시장경제, 갑을관계, 상가권리금

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300만원 하던 임대료를 1000만원으로 폭등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시장경제의 장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면, 임대료 폭탄에 대한 임차인의 합리적 대응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A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권리금 2억원을 ‘날릴’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10-15 10:38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갱신보호기간(5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물주에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마련된 규정에 따라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

2014-09-24 10: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