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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2020-07-27 11:15
  •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한 후 세제 혜택만 받고,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
    2020-07-23 11:08
  •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도 삽입했다.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2020-07-07 17:57
  •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현행법으론 집주인이 세놓았던 집에 살겠다고 퇴거를 요청하면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퇴거를 피한다 해도 물량이 줄면서 임대료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가뜩이나 서울지역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상승하는 중이다. 여기에 정부ㆍ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무제한 허용 등을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임대료를...
    2020-06-19 06:25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LSG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2020-05-18 14:28
  •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2020-04-21 11:01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2019-07-23 10:16
  •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를 수락하도록 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2019-06-30 12:0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들이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019-06-30 12:00
  •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식음료 및 의류 업종 대리점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공급업체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계약기간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호...
    2019-06-04 12:41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어드민피를 부과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드민피 합의서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당해 계약 체결 시 사업계속 여부에...
    2019-01-24 16:13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2018-12-28 11:35
  • [단독] 한국지엠 대리점주 폐업 유도..비밀각서까지 받았다
    [단독] 한국지엠 대리점주 폐업 유도..비밀각서까지 받았다
    심지어는 차 출고 후 인도가 거부되고, 계약키로한 고객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추산하는 19일부터의 계약 취소 건 수만 300~400대다. 현재 월 15대 수준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400대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이야기다. 김 대표는 “대리점주들의 대부분이 쉐보레 자동차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매장의 크기도...
    2018-10-24 17:28
  •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러운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 원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의...
    2018-10-15 15:51
  •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김 의장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에서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18-08-22 09:52
  • IC 단말기 전환율 98%… 금융위 “교체 완료까지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는 밴사와 카드사에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교체 거부 시 카드거래가 즉시 중단되는 점을 설명하고, 가맹점 계약 갱신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전환 가맹점이 IC 단말기 전환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최대 열흘까지 걸리던 절차를 IC 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할 수...
    2018-07-29 12:01
  • 민간 임대주택 ‘5% 자동인상’ 못 한다
    민간 임대주택 ‘5% 자동인상’ 못 한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이 상한선인 연 5% 인상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고, 민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임대 사업자는 2년 만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 5% 규정을 들어...
    2018-07-27 10:57
  •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 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서촌 족발집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년간의 임대료 다툼으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18-06-20 11:01
  •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2018-06-08 17:11
  •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2018-05-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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