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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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강남구 대치동 C공인 관계자는 “임차인에게는 부모나 자식이 들어온다고 말해 내보내고, 올라간 시세대로 신규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같은 성씨의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적잖게 들어온다”고 전했다....

2020-10-20 06:10
치솟는 전셋값에… 임차인ㆍ임대인 '갑을(甲乙)' 재역전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 갱신 거부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인정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다음 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전세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재테크는 큰 타격을 입는다. A씨가 세 준 집은...

2020-10-15 05:40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반면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거나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겐 낭패다.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 일찌감치 전셋값을 높여 받는 집주인이 늘어난 데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그만큼 전셋집이 더 귀해지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오르고 물건이 희소해지면 기존 세입자 가운데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그만큼...

2020-10-14 05:40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정부ㆍ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본...

2020-09-24 20:20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이런 와중에 여당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권해석 등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법 시행 후 나타나는 분쟁이...

2020-09-17 16:53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2020-09-13 18:27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 시행 이후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버렸다. 물론 주택시장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두달 뒤 하락하는 등 단기 조정을 받곤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의존하면 시장을 똑바로...

2020-08-24 15:26
[Q&A]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가 법적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로 전환된 경우 세입자가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미 월세를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임법 제10조의 2에...

2020-08-20 14:38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거나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속출할게 분명하다. 매물 잠김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본인이 거주한다’는 식의 편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2020-08-19 17:56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3개월 치 환산 월세나 △계약 갱신 거부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기존 계약 간 2년 치 환산 월세 차이 중 큰 것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환산 월세, 즉 보증금을 반영한 월세 부담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게 전ㆍ월세 전환율이다. 전·월세 상한률이 4...

2020-08-19 15:25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기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거부하면 되지만 집주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2020-08-09 14:22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에...

2020-08-05 07:00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계약 갱신 거부 요건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민법이 규정하는 '원상 회복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수리비를 톡톡히 받아내겠다고도 입을 모은다. 김향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아직까진 계약 갱신 거부 판례가 많진 않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관 판단에 따라 주택 파손을 이유로 계약 갱신...

2020-08-04 06:20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2020-08-02 17:00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K씨 사례처럼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을 피하려 서둘러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 시행 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면 이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중론이다. 현행법에선 임대인은 계약 만료 1~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집주인도 계약에 신중을...

2020-07-31 06:10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2020-07-29 16:35
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2020-07-29 14:17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만,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집주인이 해당 사유로 거절 시 2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손병두 "아시아나...

2020-07-28 17:47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다만 집주인이 세놓은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세시장에의 심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이지만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미 임대차 3법 강행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

2020-07-27 17:13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2020-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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