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이 추가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원인 파악, 극복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실질화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지므로 경찰국장은 경찰 내 핵심 보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29일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을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김 치안감은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건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사관학교, 세무대학 등의...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 취소 후에도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주말 모임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자발적인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의사소통과 언론의 장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탄핵은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도 “경찰국에 수사 전문가는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인사과는 인사 전문가들로, 자치지원과도 자치경찰 업무에 이해가 깊은 분을 과장으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도 봤다”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학원을 방문한...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그러나 김 경감의 철회 공지에 일부 경찰관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30일 당일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