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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비판받을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

2022-08-30 05:00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정부는 '검수완복'뿐 아니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전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여러 주요 사안들을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한정애, 이탄희 의원은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수완복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관련 입법 절차도 추진 중이다....

2022-08-25 14:46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2022-08-23 09:28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행안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속한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는 “올 연말, 내년 초 중 있을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에 복수직급제가 반영되고 (기본급 공안직화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2-08-22 18:21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2022-08-19 19:42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건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2022-08-18 17:51
[포토] 국회 행안위 증인출석한 류삼영 총경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8 16:13
[포토] 증인선서하는 류삼영 총경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8-18 16:13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국 정도 사안이면 법을 바꾸거나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안부 시행령을 바꿔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법적 체계에 안 맞는다"며 "법이 규정해 놓은 사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입법 취지나 법 정신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라며...

2022-08-15 13:50
[尹정부 100일] 빛 못 본 허니문…‘자이로드롭’ 지지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시작으로 정제되지 않은 도어스테핑 발언들, 사적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내부총질 문자 파동까지 모두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등 공세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쪽에서 ‘이쪽(야당)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해를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황당해하더라”면서 “(야당에서)견제가 아니라 힘 내라고...

2022-08-15 08:15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2022-08-12 16:42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2022-08-12 11:38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2022-08-10 16:45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장악 반대 여론과 불법 논란도 무시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그리고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국장의 '밀정 특채...

2022-08-10 15:08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그런데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에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 결정을 정부에서 주도하겠다 한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줄어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민주화의 흐름 속에 세워진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약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과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명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일 수 있다....

2022-08-10 05:00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과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인사’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2022-08-08 20:15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오영환 의원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데 밀실 논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론화나 토론 없이 권력의 요구에 밀어붙이는 현상 때문에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입장, 구성원 입장을 대변하는 한마디라고 한 적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2022-08-08 15:33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2022-08-08 14:05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윤희근 후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8-08 11:29
[포토] 인사청문회 참석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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