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중이다.
사상 처음 검찰 출신 수장이 앉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때 금융허브를 목표로 했었고, 선진 감독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던 금감원이다. 그 영문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걸맞은 서비스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대응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띄웠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추진 브리핑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31년만의 경찰국 부활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항의로 읽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고, 대통령실은 “추후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윤 대통령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최근 행안부는 31년 만에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을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경찰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인사 번복 사태가 겹치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장 경찰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논란)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앞서 전날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권고안과 함께 인사 번복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등 격양된...
이어 “(행안부 경찰국의) 어떤 지휘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