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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정부ㆍ여당에서는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해임...

2022-12-11 16:30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2022-12-09 18:16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22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새 정부 출범에 꼭 필요한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여러 예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깎는다고 해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野 “초부자 감세만큼은 안 돼” vs 與 “부자는 나쁘다는 철 지난 생각” 예산부수법안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2022-12-08 16:46
野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에 與 반발...국정조사 혼란 속으로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 배경엔 경찰국 공세가 깔렸다고 본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2022-11-27 15:17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중 대통령실 신축 관련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정부 들어 줄어든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 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쉽지 않을...

2022-11-19 06:00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책임 및 권한과 관련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 전과 후로 바뀐다. 경찰국 신설 브리핑 당시(6월27일)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라고 했다. 하지만 참사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11-16 05:00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앞서 경찰국을 설치할 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 업무 지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장의 안일한 대처로 보고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말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2022-11-07 14:51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04 14:47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행안부에는 상황실, 신설된 경찰국에도 파견 경찰관이 근무한다. 그런데도 공식 보고체계가 없단 이유로 기관 간 상황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상황실 보고가 지연된 이유로는 ‘효율성’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상황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

2022-11-03 12:13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들을 징계하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윤 대통령의 충신이다. 특히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 등으로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했고...

2022-11-02 15:00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현장은 경찰 2000명 배치·헬기 띄워 보호 뉴욕 경찰국(NYPD)은 행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몇 달에 걸쳐 안전 계획을 짜고, 행사 며칠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퍼레이드 경로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레스토랑, 바(bar), 나이트 클럽 등의 장소를 위주로 치안을 감시합니다. 행진은 대로에서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경꾼들 역시...

2022-11-01 16:22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2022-10-26 21:40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년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자르 앱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위조 사진과 명함을 만들어 자신을 여성 매니저, 여성 작가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메니지먼트 업체에서...

2022-10-16 14:50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2022-10-07 16:29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2022-10-04 15:53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2022-10-04 13:44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022-10-03 21:20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2022-09-29 07:28
尹 도어스테핑 자부심…‘윤며든’ 대통령 발언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토로했고, 7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에 “정부 조직 개편에 집단반발 하는 건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이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갈수록 희석돼가고...

2022-09-12 06:00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2022-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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