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 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위원 의견 있었다”며 “차기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6월 정부조직법을...
그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 원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쟁점 예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그렇겠지만,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예산에 대해선 “적법성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아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한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다만,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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