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설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 주진우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경찰은 치안정책과 조직·인사 재량권을 비경찰 출신 행안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할 처지다. 대통령실과 장관만 존재하는 행정부에서 관료조직으로 대표되는 정부는 역할이 없다.
둘째, 공감능력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도 급락 원인으로 당·청은 ‘국정홍보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자율방역’을 추진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치료부담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우선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이 화환은 경찰청 앞에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환은 트럭에 실린 화환은 길 건너 경찰청을 마주보는 공원에 일렬로 내려졌다.
보낸 이들의 이름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직협 회원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과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민 회장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이기주의고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경찰 통제를 일선 경찰들이 경찰 장악 프레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은 상관없다며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이 모여 경찰국 설치 보류 의견을 모은 회의다.
그러면서 “(경찰서장회의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