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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베네수엘라가 경제 제재 속에서 비밀리에 석유를 수출했다는 정확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아프리카에 원유를 보내고 자금을 세탁해 들여오던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브는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분이었다”라며 그의...
    2023-12-21 16:28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FIU 관계자는 “앞서 임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19 16:47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그러면서 이어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중복 규제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실상 공정위가 어떻게 제재할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태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입법을...
    2023-12-19 16:41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2023-12-19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2023-12-18 15:03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금융상품 취급 및 판매에 있어 투자 개념에 초점을 둔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등과 저축 개념에 따라 원금보전에 초점을 두는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행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것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2023-12-18 08:00
  • 전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러시아, 기준금리 무려 16%로 인상
    전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러시아, 기준금리 무려 16%로 인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물가가 급등, 이를 제어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1%p 인상 또는 금리 유지라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했다는 점도 알렸다. 이어 물가상승률 목표치 4%로...
    2023-12-16 14:54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2023-12-15 10:00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과 9월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참...
    2023-12-14 14:28
  •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고려 중인 생각 중 하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신무기 개발을 중단하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는 북한과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욕이 매우 높다”고 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초기 강경한 대북 정책을...
    2023-12-14 08:0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12 15:55
  •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전일목재산업의 김병진 대표이사는 1978년에 설립된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1997년 승계한 후 원목의 수입,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 라인을 갖추고, 목재 팔레트, 건축 및 조경 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업계 10위권 내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전일목재산업은 2011년 전북 군산에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
    2023-12-12 12: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움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공교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2023-12-11 05:00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는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주장해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헝가리에 배정된 EU 공동기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헝가리에 이어 불가리아도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달 불가리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장갑차 지원'을...
    2023-12-06 13:28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폰깡) 등 '불법 현금화' 광고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현금화 광고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23-12-06 09:02
  • ‘공짜’로 뿌렸는데 베스트셀러…‘세이노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 [이슈크래커]
    ‘공짜’로 뿌렸는데 베스트셀러…‘세이노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 [이슈크래커]
    교보문고 관계자는 “경제·경영과 한국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자기계발 분야의 인기가 눈에 띈 한해였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의 책 ‘세이노의 가르침’의 인기 요인부터 저자, 핵심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진 것들에 ‘No’ 라고 말하는 사람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 세이노는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2023-12-05 16:39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2023-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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