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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여전히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됟나. 이번 수교가 체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쿠바와 정치적·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4-02-15 15:34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일부 회복했지만, 불법 이민 문제와 경제적 제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멈췄던 항공편을 통한 쿠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난해 4월 재개했다”며 “쿠바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2024-02-15 10:43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본격화정부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5 09:33
  •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해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촉발된 미·중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 접어들자 그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중 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UIBE)...
    2024-02-13 16:41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2024-02-08 10:5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바이든의 대중 제재는 구멍이 많다고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만약 재선될 경우 상황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반도체장비 수출액 중 중국이 5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경제는 현실이다. 미중 양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국익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2024-02-07 19:10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2024-02-06 11:02
  • 푸틴, 이달 말 튀르키예서 정상회담…전쟁 후 첫 NATO 회원국 방문
    푸틴, 이달 말 튀르키예서 정상회담…전쟁 후 첫 NATO 회원국 방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직면했는데, 튀르키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거 수입해왔다. 천연가스 허브 구축 사업, 튀르키예 최초 원전 건립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사업도 논의 또는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푸틴 대통령의...
    2024-02-05 16:55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건은 제재까지는 진도가 안나갔다"라며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분담해줄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리할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하고, 제재는 상당히 뒤의 문제...
    2024-02-05 15:01
  • 러시아, 항공사고 2배 넘게 증가… 서방 제재 탓, 부품 못 구해
    러시아, 항공사고 2배 넘게 증가… 서방 제재 탓, 부품 못 구해
    주요 외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함에 따라 항공기의 정비ㆍ유지보수 부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시지간) 독일 항공정보업체 야덱(Jacdec) 분석을 인용해 2022년 러시아 항공 안전사고(19인승 이상 기준)는 36건이었으나 지난해 74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항공 데이터...
    2024-02-05 10:51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작년 대중 수출 1억6700만 달러국제 제재 우회해 외화벌이 북한산 인조 속눈썹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2024-02-04 09:49
  •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베네수엘라 “협박 말라…송환 비행 협력 중단 경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일부를 다시 부과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당 후보에 대한 탄압을 해제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다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야권 후보들의 대선 출마를...
    2024-01-31 09:18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2024-01-31 05:00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란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제3국이 연루돼 모든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 판매를 방해하고 이란을 지원하는 외국기업과 은행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란 최대 석유 구매자인 중국의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2024-01-30 15:25
  • “미군 3명 사살, 미군이 적 드론 아군으로 착각한 결과”
    “미군 3명 사살, 미군이 적 드론 아군으로 착각한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이란 직접 타격 △친이란 세력 공격 △경제적 제재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WSJ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백악관은 이란과 대리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는 욕구와 더 넓은 지역 전쟁을 막으려는 욕구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2024-01-30 09:57
  •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2024-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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