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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또한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 진출한 수출입 기업도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주요국 경제지표와 같이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는 연장시간대...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2024-06-16 08:51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또 러시아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7 정상들은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등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수용하고 이행할...

2024-06-15 11:12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깊이 고립돼 있다”면서 “러시아 군대는 외부 세계로의 접근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해 이번에 새로운 대응을 발표하면서 유럽 정부와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바라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이번 제재...

2024-06-13 13:25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를 위해 전대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 중인 윤희성 수은 행장은 전일(현지시간) '2024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랏 옐리바예프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DBK) 은행장과 만나 5000만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06-13 11:11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며 G5(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2024-06-13 06: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2024-06-12 13:41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2024-06-10 17:00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방안을 보니 믿을 수 있겠다”며 “외인이 판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 힘이 세야 한다고 본다. 불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하에 외국인과 기관이 협조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2024-06-10 13:39
러시아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등 북한·튀르키예·수단과 협력 논의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고립을 피하고 경제적 활로를 열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과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한편...

2024-06-08 10:09
[사설] 韓·아프리카, 지혜와 불씨 나누는 이웃 돼야

아프리카 55개국 중 쿠데타 등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를 제외한 48개국이 다 참석했다.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양자 연쇄 회담을 했다.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인구 14억 명의 거대 단일 시장으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50년 25억 명으로...

2024-06-05 05:00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2024-06-04 05:10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특히 이란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서방의 제재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은 핵 협상 중단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공식적인 무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의 대러 수출은 20억 달러(약 2조7500억 원)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를...

2024-06-03 16:17
푸틴 쥐고 흔드는 시진핑…“중국 배짱 요구에 가스관 합의 불발”

푸틴 지난달 이틀간 방중에도 협상 교착“우크라 침공에 경제 교섭력 중국이 우위”가스프롬, 작년 유럽 판로 끊겨 25년 내 최대 손실“중국, 시간은 우리 편…최상 제안 기다릴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 국빈 방문했지만,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24-06-03 15:15
尹,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EDCF 갱신, "광물 개발 등 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갱신했다. 두 정상은 교역 확대와 국제무대에서의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비 총리와 만찬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후 개발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2024-06-02 23:58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일 개막...尹, 25개국 정상과 경제·안보 머리 맞댄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인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48개...

2024-06-02 17:45
尹, 탄자니아와 정상회담..."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 협력 강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이 서명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색경제 협력 MOU'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2024-06-02 16:17
튀르키예, 러시아 엑소더스 종착지는 옛말...치솟는 물가·정책 변화에 동유럽으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상당수의 러시아 사람들이 징병과 서방의 대러 제재 등을 피하려고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향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국외 이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약 80만 명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튀르키예는 본국을 떠나려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국가였다....

2024-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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